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7186 판결
  [보상금환수처분취소][공2014하,2270]
   보상금환수처분취소
 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23501 판결
  [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][공2014하,1729]
  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0. 선고 2011누36267 판결
  [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6. 선고 2011누12896 판결
  [보상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상금환수처분취소
 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 9. 28. 선고 2011구합14548 판결
  [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3302 판결
  [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
 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 9. 4.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
  [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서울행법 2007. 7. 13.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
  [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966]
  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
 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